2018년08월08일 22번

[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정답률: 30%)

문제 해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한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일정 기간 내에 상환을 받지 않으면 채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하는 법률행위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붙여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는 것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한 권리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권리를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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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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